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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선택을 후회한다면

이혼전담센터/혼인무효·취소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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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호감이 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연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 결혼으로 인연은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결혼을 계획하는 일은 앞으로의 여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나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데요.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오지 않는 큰 이벤트이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양쪽의 의견이 맞고 사이가 돈독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이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죠.

 

 

혼인취소소송을 원한다면

 

이 과정은 말 그대로 혼인신고를 했던 일을 취소하고 그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혼을 깨는 이혼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오랫동안 살았다면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지만 부부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 취소를 원하는 편이 많습니다.

 

 

이혼 절차와 비교했을 때 별도의 과정 없이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을 고려하고 있을 때 혼인취소소송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피는 분이 많은데요. 결혼을 계획할 때까지만 해도 배우자에 대해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죠. 부부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억지로 결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답니다.

 

 

혼인취소 요건


혼인취소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100%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선 혼인 적령이나 근친혼 금지조항 또는 중혼 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 가능합니다. 

 

양쪽 중 한 명에게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악질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혼인의 취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 사기 목적일 때도 마찬가지이죠. 즉,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때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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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소를 원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있기에 법적인 논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본 소송을 진행하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이혼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노력으로 모은 자산을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섣불리 진행했다가는 기각되는 등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답니다. 배우자로 약속한 상대와 문제가 생겨서 진행했는데 기각되면 옛날과 같은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와 변론 등을 빈틈없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혹 취소만 하면 될 테니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마냥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어려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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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된 것이 후회스러울 때

 

다른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꿈꾸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알던 사실과 다를 수도 있죠. 이러한 현실과 마주한다면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에

 

많은 사람이 혼인 신고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면 행복할 일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꿔오던 배우자가 생겼다면 기뻐할 일이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결혼을 계획할 때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면 평생 함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인취소소송을 결정하는 이유일 텐데요. 그동안의 정으로 인해서 망설이는 분이 계시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상황을 처음 마주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난감하고 큰 어려움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며, 소송 절차를 함께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철저하게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다면 더 이상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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