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기간 잘 알고 대응해야

 

 

배우자가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극도로 높아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이어 나가기가 힘듭니다. 용서하고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반대로 법률혼 청산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불륜 행위에 있어 배우자와 외도를 범한 제삼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오늘은 상간녀 소송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민사를 통해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는 이혼과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소 제기가 가능한 기한을 필히 지키셔야 하는데요. 이렇듯 상간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되고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불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3년 기한은 정확은 무얼 의미하는가?

 

많은 분이 상간녀 소송 기간에 대해 많이 혼동하십니다. 불법행위가 일어난 지 3년이란 조항을 보면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통상 상간녀와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한이 기산되는 줄 아시지만 두 사람의 외도가 종료된 이후 3년간은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2년 전 두 사람의 외도가 끝났다 하더라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 진행할 수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간녀 소송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이 바로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간녀가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기혼 사실을 모른 채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면 상간녀라 하여도 엄연히 피해자가 되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이 되는데요. 이렇듯 섣불리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해야 결과도 긍정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기준은?

 

상간녀 소송 기간 이내 소를 제기할 경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륜 기간이 길고 수위가 높다면 5천만 원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혼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도 액수가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대비해야 하는

 

법원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상간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자 적절한 피해 보상 기준을 찾기에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 사실을 크게 인정받을 시에는 위자료는 오히려 높아지기에 변호사와 처음부터 대응에 나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듯 상간녀 소송 기간과 소 제기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는다면 우선은 어느 정도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는지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