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진행 시 유의해야 될 사항

 

 

 

통상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의 외도로 이혼을 맞이했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을 범한 제3자 즉,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사안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간남소송이 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도과될 시에는 법적 책임을 일절 물을 수 없기에 배우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상간남소송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또한 그 개념에 부합하는 소가 되는데요. 일방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또 다른 일방은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았기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인 걸 인식하고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에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분이 상간남소송만 진행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도 자신이 받은 피해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객관적인 자료 하나 없이 본인 자체로 피해자라고 호소하기에 위자료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청구도 불가합니다. 더불어 상간자가 자신이 만난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도 기각이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정되는 위자료 기준은?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 여러 자료로 외도를 입증할 경우 상간자에게 전해지는 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듯한데요. 평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 사이가 되고 있지만 혼인 기간과 외도 기간이 길고 그 정도가 심각할 시에는 5천만 원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 또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기에 피해 사실을 크고 넓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상간남소송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제기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방이 외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는 3년 이내가 되는데요. 특히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홀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수습을 나서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하기에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상간남소송은 생각보다 감정 소비가 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 수준이 됩니다. 또한 소송 준비가 미흡할 시에는 패소할 우려도 적지 않기에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은 어떠한 절차부터 가져야 하는지 자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