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 인정과 부정되는 경우는

 

 

 

상간남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위자료를 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가장 궁금함을 가지실 듯합니다. 본 소를 진행하는 목적은 혼인한 사람과 부적절 관계를 맺고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인데요. 많은 분이 성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행위이든 외도의 형태가 보인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됩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는?

 

본 소를 진행할 때는 자신의 배우자와 제삼자 사이에 외도 흔적이 보여야 합니다. 통상 무모할 정도로 뚜렷하게 외도 관계가 보여야 상간남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관계에 확신이 없다면 피해 보상을 받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상간이라 생각이 들 정도의 불법행위라 한다면 위자료를 인용하고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사실이 부정되는 경우는?

 

상간남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가 되는데요. 이는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발생한 피해자이기에 외도를 범했다고 하여도 불법행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률상 혼인 관계 유지 상태이지만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불가하기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수준은?

 

상간남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객관적 자료 제출로 사실 입증이 된다면 상간남은 배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내 수준이 되지만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길고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할 시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배상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기에 처음부터 높게 청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거자료는 빼곡하게 마련되어야

 

상간남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두 사람의 외도 사이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성관계 현장을 포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남과 아내가 주고받은 연인처럼 보이는 카톡 대화 내용이나 전화 녹취록,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명세 등 다양한 범위에서 수집이 가능한데요. 다만 섬세한 포인트를 잡는 것이 관건이라 혼자 섣불리 소를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위해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은 생각보다 감정 소모가 크고 감정 대처가 앞서 법적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 등은 오히려 자신이 받을 위자료 산정에 해가 되는 터라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우선인 만큼 상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에게 조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