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은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 시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그에 피해를 받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하는 것이 되는데요. 법원 또한 이혼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에 두 사람의 나이와 가지고 있는 직업, 재산 범위, 혼인 생활, 기간 및 파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은 배우자만 해당할까?

 

통상 법률혼을 청산할 때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혼인 파탄을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시부모 혹은 장인 및 장모, 시누이, 배우자와 외도를 범한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배우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탄 사유를 가한 제3자에게도 자신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이혼시 위자료 금액 또한 높게 다뤄집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이 있기에

 

이혼시 위자료 금액을 얼마나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듯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아무리 소송을 제기하여도 기각이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이혼시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은 손해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사이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책행위에 이른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두 사람의 연령, 재산 상태 등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각이 될 수도 있기에

 

두 사람이 모두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준이 대등하다면 이혼시 위자료 금액 산정이 아닌 기각이 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이를 귀책 사유를 두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어느 쪽이 더 큰 귀책 사유를 지니고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과정을 가지긴 하는데요. 그러나 주된 책임이 일방에게 없다면 청구 또한 기각되기에 이 부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홀로 진행할 사안이 아닌

 

이혼시 위자료 금액을 높게 청구하여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기에 전략적인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진행한 소는 결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인데요. 현명하게 사안을 대처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으려 한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상황에 필요한 대처는 무엇인지부터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