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유독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에 알맞게 나누면 그만이기에 딱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배우자와 극심한 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되는 만큼 서로 간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조정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단시간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그 비율은?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함께 경제를 담당하며 재산을 모으고 증식하게 됩니다. 이때 전제가 되는 건 바로 공동소유라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이혼 시에는 공동소유였던 재산을 기여도에 맞춰 분할합니다. 여기서 가지는 비율은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처음에는 5:5가 되지만 조정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을 시에는 8:2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장점은?

 

조정이혼은 협의 절차와 재판상 이혼의 중간 단계가 됩니다.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시에는 현금 청산을 원칙으로 다룰 수 있는데요. 만약 현금 청산이 당장 힘든 상황이라면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 조율도 가능하기에 여러 부분에서 조정이혼 재산분할 절차의 이점이 많습니다. 또한 소송과 달리 단시간 혼인 청산도 가능해 조정만 잘 마친다면 1개월 이내에도 이혼도 가능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항목은?

 

우선 많은 분이 주택과 차량, 예금만을 분할 대상으로 다루지만 채권도 주식도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설정된 부부 재산 역시 이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에서 제외가 되고 있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이를 유지하고 관리했다는 걸 입증할 시에는 이마저 포함되고 있기에 조정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특유재산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생각보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분쟁이 되는 사항이 포기각서 작성이 되는데요.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그 효력은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법원이 판단합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혼인 관계 유지 중에 작성한 각서는 대부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세밀히 파악해야 하는

 

조정이혼 재산분할 과정을 가질 때는 지금 당장 알아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항목만이 아니라 일방이 숨긴 재산은 없는지 그 부분까지 알아보고 분할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의 숨긴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는데요. 이렇듯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모든 사안을 정리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이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