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잘 진행하고 싶다면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 대부분 자녀 문제는 뒷전이 됩니다. 그러나 법률혼 청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에는 두 사람의 문제보다 양육권과 친권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더불어 이에 대해 의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긴 줄다리를 하기보다는 양육권 소송 제기를 통해 명확하게 법적 판결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됩니다.

 

 

 

양육권 결정 사항이란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개념이며 자녀를 보육할 때 필요한 사항을 부모가 결정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친권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하시지만 이는 미성년자 혈육이 갖는 신분 및 재산상 의무, 권리가 되는데요.

 

요즘은 양육권과 친권 두 가지를 각각 나누어 가지는 일도 많지만 이렇게 진행될 시에는 추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에 처음부터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 두 가지를 모두 지정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자녀에 애정이 유독 깊다면 양육권 관련해 부부 사이에 감정적 대립도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일방 또한 강하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때는 양육권 소송 제기를 통해 가정법원 직권으로 결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금액,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모두 다루기에 오히려 현명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권리 결정 기준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법원 또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세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껏 자신이 키워왔다고 하여 무작정 지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법원은 자녀의 성별 및 나이,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 부모와 애착 관계, 양육 의사, 종전의 보육 태도 및 환경, 향후 갖춰진 보육 환경과 경제적 능력, 혼인 파탄 사유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아이의 복리에 더 적절한 양육자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 시 주의사항

 

대체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때 아버지는 불리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인데요. 법원에서는 자녀를 중점으로 두고 누가 더 적합한 지만을 판단하기에 일방이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어서 하여도 양육권 결정에 딱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방임, 학대,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이혼할 시에는 오히려 더 쉽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혼보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문제로 인해 진행된 소송이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더불어 양측 모두 의사를 굽힐 수 없는 상태로 시작되는 양육권소송이기에 세밀한 준비가 없다면 오히려 스스로 불리합니다. 이렇듯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판 준비가 필요한 만큼 본 소에 조력 경험이 다채로운 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