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친권 문제로 갈등이 심하다면

 

 

 

이혼 과정에서 가장 극심하게 다투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친권이 됩니다. 생각보다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적은 편인데요. 이와 반대로 친권은 자녀와 인연이 끊어지고 아이를 완연히 뺏긴다는 생각이 커 극심한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시 친권 관련해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혼시 친권 기준은?

 

법원은 이혼시 친권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생각합니다. 복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로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높을 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권리도 쉽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에게 도덕적 인격적 결격사유가 없는지, 경제 능력, 부모의 나이,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주로 살펴보는데요. 또 아이의 의사를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폭행과 도박이라면

 

배우자의 폭행이나 도박으로 인한 이혼은 자녀의 복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린다고 보고 있기에 법적으로 이혼시 친권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자녀에게 등한시하고 양육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친권을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 주 양육자라고 하여 친권을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엄마라고 하여 자녀가 가진 권리에 대해 자신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인데요. 명확하게 자녀 복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친권도 부여되고 있기에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외도는 친권과 별개 문제이기에

 

특히 외도 이혼일 경우 많은 분이 이혼시 친권에 대해 배우자와 큰 다툼을 합니다. 일방이 바람을 피우고 잘못했기에 자녀를 키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양육권과 친권은 배우자 불륜과 전혀 무관합니다.

 

영향도 있기는 할 테지만 직접적으로 일방의 권리를 빼앗을 정도의 영향력을 두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바람을 피웠어도 자녀 양육과 교육 등 여러 부분에 최선을 다했다면 충분히 그 권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재판으로

일방과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대부분 빨리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기에 합의 절차를 먼저 가지곤 합니다. 이때 숙려 기간을 주지만 그 과정에서 재차 일방의 마음이 뒤바뀌어 소송으로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부터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소송 이기게

 

자녀와 부모 사이는 천륜으로 이어져 있기에 관계를 끊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친권은 자녀가 성인에 이르기 전까지 법적 보호자가 되는 사안이기에 쉽게 놓을 수 없는데요. 이렇듯 이혼시 친권 문제로 극심한 대립이 되고 있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자문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