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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갈등이 생겼다면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 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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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사이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서로 맞지 않으면 갈라서게 됩니다. 부부 사이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은 옛날보다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잘 합의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억지로 사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연을 끊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로서의 관계가 끊어졌어도 자녀와의 사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죠.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아직 성인 되기 전이라면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의 생활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양육비를 꼭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속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배우자와 연을 끊었어도 아이에 대한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혼후 양육비 부담

 

자녀의 생활 수준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부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으로 인해서 양육권을 한쪽이 가져가고 나면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몫을 양육비로 내는 것입니다. 간혹 제3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혼 후 양육비는 부모 모두에게 제3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었다면


이혼 후 양육비는 부부끼리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서로의 의견이 잘 맞아서 원만하게 이야기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청구하면서 정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지급 명령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혼후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면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잘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행 명령이 제일 먼저 진행되는데요. 

 

이행 명령은 이혼후 양육비를 제공해야 하는 쪽에서 내지 않았을 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을 압류하거나 월급에서 지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 및 압류 등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받아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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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라면 이혼후 양육비를 계산하는 과정부터 지급 명령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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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상황일 때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인 만큼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라면 양육비 합의는 물론이고 지급되지 않은 금액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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