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기간 소멸시효 중요하기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때 외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재판상 이혼과 상간 소송 두 가지가 되는데요. 꼭 법률혼 청산을 해야 상간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과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상간남 소송 기간을 주의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상간남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될까?

 

상간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개념이 되기에 청구권 사용에 소멸시효 영향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늦지 않게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렇듯 부적절한 관계 사실을 알게 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소송은 위험하기에

 

상간남 소송 기간이 넘지 않은 상태라 하여 무작정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소는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피해받은 사실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절차에도 해당하기에 상간자가 만난 대상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철저히 숨겨 상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되기에 소송 또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높이는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긴 시간이 지나 알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상간남 소송 기간도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언제든 진행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자료 액수입니다. 법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 사실이 크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위자료 증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과 청구는 별개의 문제

 

많은 분이 이혼해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상간남 소송 기간을 넘지 않은 선에서는 이혼 여부를 떠나 언제든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헤어짐이 아닌 혼인 유지를 선택했다면 상간 소송 진행 시 외도로 인해 법률혼을 청산할 때보다 산정되는 위자료가 낮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인적 사항이 부족할 경우

 

상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이 부족하여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려움 없이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이 배우자 외도 사실에 충격을 받아 상간 소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상간남 소송 기간 시효에 달해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하곤 합니다. 주어지는 소멸시효 시간은 생각보다 짧기에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증거 확보부터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