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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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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신혼부부 이혼보다 황혼이혼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법률혼 관계를 맺을 시 헤어짐이란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부 사이라 하여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인생의 끝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려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아 황혼에 이르러 법률혼 청산을 결정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헤어짐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법률혼 청산이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됩니다.

 

 

 

경제자립이 관건이기에

 

황혼이혼은 이미 자녀가 모두 성인에 이르고 출가하여 부부만 남은 상태이기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들처럼 양육권, 친권, 양육비로 다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앞으로 홀로 살아갈 삶을 걱정하기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립이 크게 일어나는데요.

 

특히 한평생 전업으로 살아왔다면 일방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가정주부였다 할지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다뤄야 하는 항목

 

황혼이혼을 진행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적금이나 그 외 서로가 알고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분할 항목을 다루곤 합니다. 그러나 보험이나 퇴직금, 연금, 동산, 자동차, 지식재산권, 주식, 예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할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은 KB 부동산 혹은 국토해양부 실거래 자료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지닌 시세로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채무는 공동 책임일까?

 

아무래도 황혼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금전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순수 가진 자산만 분할한다면 가장 좋을 테지만 채무 또한 재산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경제 능력이 없다면 빚 또한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채무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지만 일방이 도박이나 유흥으로 만든 빚은 개인 채무에 해당하여 공동책임이 전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야

 

혼인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배우자가 알려주는 재산목록을 그대로 분할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혼이혼은 두 사람이 상당한 세월 부부로 살아왔기에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도 필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때문에 분할 청구 전에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및 사실조회가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일방의 배우자가 자신 모르게 숨겨두고 은닉한 재산까지 모두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결정했다면

 

황혼이혼은 곧 남은 인생을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결정하는 사안과 같아 법률혼 청산도 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무작정 진행할 시에는 그 결과가 좋지는 않기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률혼 청산 과정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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