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반환 소송이 필요하다면

 

 

 

상속 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일방에게 쏠린 재산이 됩니다. 자신 또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지만 다른 형제가 자신의 몫마저 가져갔다면 이때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법에서는 상속 유류분이라는 걸 규정해 두고 있어 이 부분까지 침해가 된다면 정당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유도 증여나 유증받지 못한 상속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인데요. 이렇듯 유류분은 곧 상속분 가운데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유보된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 중 상속 유류분마저 침해하여 재산을 가져갔다면 소송을 통해 다시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신중해야 하는

 

고인에게 재산과 더불어 채무가 있다면 무작정 상속 포기부터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는 곧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 후 구체적 권리가 형성되는 터라 개시 전에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절차가 개시된 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이때는 상속 유류분마저 동시에 상실하기에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기간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혹은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1년 이내가 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데요.

 

본 소는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기에 그 기간이 지날 시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터라 기한이 임박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효 정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

 

상속은 그 자체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터라 무작정 자신의 몫을 주장한다고 하여 상속 유류분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금전 문제는 첨예한 사안이 되기에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