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불리할까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잘못을 범했을 경우 법률혼 청산 과정에서 불리함만이 따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를 만들어 소송을 당하거나 위자료 등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재산 부분에서도 불리한 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도 이혼 직후에는 5:5 청구권을 가지기에 기여도가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받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권리가 없을까?

 

이혼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절차 또한 서로 협의를 통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끝내는 것이지만 금전 문제라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요. 특히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 재산 분할권을 가질 수 있지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하였거나 별거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거나 생활비 혹은 자녀 양육을 일방이 등한시하여 생활을 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진 경우, 부동산 유지와 관리에 유책 배우자가 소홀한 경우는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요. 두 사람이 동일한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고 유지 또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해야 인정받을 수가 있기에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기여도 부분에서 불리합니다.

 

 

 

기여도 입증 증거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려 한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노력했고 경제 소득을 벌어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무작정 높게 인정받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기여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도 대출자 명의, 부동산 거래 시 들어간 자금의 비율, 원리금 납부자,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여러 자료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는 것이 우선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여도 판단 기준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시 소송 과정에서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 나이, 자녀 양육 관계, 재산 형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소득 활동은 물론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 모두 기여도에 인정되고 있기에 전업주부라고 하여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 소득까지 다뤄야 하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시에는 눈에 보이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및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래 소득까지도 다뤄야 합니다. 특히 연금 관련해 잘 알지 못해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는 배우자의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 만큼 명확하게 자신의 몫을 가져오려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필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