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 사치 절혼 가능할까

이혼을 고려할 때에는 다양한 사유를 두지만 오늘은 배우자 사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에 비해 경제적 소비가 심하다면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렇듯 막상 외도나 폭력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사치가 절혼 사유에 해당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로 진행이 어렵다면 재판상 절차를 가져야 되지만 이혼 소송은 법정 사유 중 한 가지에 속해야 청산도 가능하기에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정 이혼 사유에 대해

배우자의 단순 경제적 소비가 많다면 사실상 재판상 이혼은 불가합니다. 재판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존재할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방이 심각하게 광범위한 채무를 형성하였거나 가산을 탕진하여 경제적 곤란과 문제를 만들었을 시에는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사유 성립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치 입증이 관건이 되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치가 심각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됩니다. 단순히 소비가 심해 잦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주장만으로는 진행이 불가한데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어 일방에게 절혼에 이를 만한 잘못이 없다면 법률혼 해소 또한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다각 면에서 증거 마련을 해야 결과 또한 긍정적입니다.

 

 

증거의 범위는?

이전에는 배우자 사치 이혼 또한 명품 소비, 골프 용품, 고가의 수입차와 같은 물품들을 주로 다뤘다면 시대가 변한 만큼 다양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구매나 과한 해외여행, 고가의 인테리어 등까지도 전면 포함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고가품 구매에 관련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일방의 강제성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녹취록 확보가 필요하며 사치품 사진, 구매 내역, 카드 내역서 등 공동체 생활에 해를 미칠 만한 소비의 증거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재산분할도 필요한 부분

일방의 강제성이 담긴 사치로 절혼에 이를 경우 과도한 채무가 생겨나고 가산 탕진의 정도가 심해 재산분할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은 순수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나 일방이 자신의 삶을 위해 독단적으로 사용하여 발생된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홀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혼은 홀로 대처가 가능하고 어떠한 사안이든 쉬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배우자의 사치는 외도와 가정폭력 등의 사안과 전혀 다릅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절혼 사유를 명확하게 찾고 위자료부터 재산분할까지도 모두 세밀하게 다뤄야 결과도 만족스러운데요. 이혼은 현실적인 문제이자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날의 생활 여건과도 관련이 깊은 만큼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