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전 필독해야 될 사항

 

절혼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는 것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됩니다. 믿음이 깨지는 만큼 혼인관계를 이전처럼 유지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되는데요.

 

이혼은 사람마다 각자의 선택이 되는 만큼 배우자가 외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법률혼 청산을 고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배제하고 가정파탄을 만든 제3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상간남소송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남소송 알아야 될 첫 번째 사항은?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상간자와 외도가 명확한 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본 소는 기본적으로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에 성립요건이 충족되기에 사실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외도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에 

 

상간남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자신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피해 배상금을 청구해야 되는 만큼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상 많은 분이 본 소를 진행할 때 증거가 빼곡하게 마련되고 육체적 관계에 대한 자료까지 수집된다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또한 기정사실에 해당하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마련하고자 도청이나 불법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기에 오히려 자신이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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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자료 수집에 숙지사항은?

 

외도를 범한 배우자와 제3자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CCTV 자료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외도는 주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남이 이어지기에 상업공간에서 자료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CCTV의 경우 한 달이 지난다면 영상이 소멸될 가능성이 커 상간남소송 준비 과정에서도 증거보전 신청은 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간남소송 A 씨 사례

 

A 씨는 결혼 5년 차로 그동안 부부 사이가 돈독했으며 크게 문제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어 더욱 애틋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A 씨의 배우자 B 씨는 외출이 잦아지고 친정에 가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유 없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A 씨는 배우차의 차량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하고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된 A 씨였는데요. A 씨의 변호사는 상간남의 상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 상세하게 안내해주었고 어떤 자료는 사용하면 안 되는지 살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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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 씨는 체계적으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변호사는 이를 통해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상간남은 A 씨에게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간남소송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기각될 우려가 높습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변수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해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섣부른 대처는 오히려 패소의 위험을 부르기에 본 소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체계적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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