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성격 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의 유책 행위로 인해 절혼에 이르는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도일 것입니다.
길게는 수십 년 이상 함께 해 왔던 사람과 한순간에 결별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상황이라면 법률혼을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상간녀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 소송 시 불법된 증거물을 습득한다면
부부 사이 엄연히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배신하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는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청구해 보기 위해서는 반려자와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일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만 관계를 가진 문제라 해도 이를 입증한다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상간녀위자료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집이 된 증거만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흥신소를 고용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증거를 습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습득된 것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자문해 어떠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불법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외도 같은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파악한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3년까지 기간이 인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기에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대의 유책 사유를 얼마나 잘 입증하며 자신의 피해를 어떻게 잘 주장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고 유리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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