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이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

 

 

배우자가 과도하게 술을 섭취한다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혼 청산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알콜중독 이혼은 불가하다고 생각해 참고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상 절차를 가질 시에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거부해 협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알콜중독 이혼할 수 있는 사유일까?

 

민법에서는 절혼 사유를 총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호 규정 사안을 보면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 사유가 있는데요. 이로써 알콜중독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의 본질이 깨졌으며 공동생활을 더 이상 이어 나갈 수가 없다고 인정받을 시에는 법률혼 청산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는 절차이기의 체계적인 소송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 절차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그 사유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 일방에게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알콜중독 이혼은 외도나 다른 사유들과 달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병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모호한 상황에 놓이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 간 혼인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 강제성이 따르고 일방에게 극심한 고통이 되어야 법률혼 청산도 가능합니다.

 

 

 

청구 기간 중요하기에

 

알콜중독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절혼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는데요. 또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소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이 도과될 시에는 일방의 유책 사유를 용서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혼인 유지를 선택했다고 보기에 청구된 소 또한 기각이 됩니다. 이렇듯 법률혼 청산이 필요하다면 긴 시간을 끌지 않아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에

 

알콜중독 이혼할 시에는 배우자로 상대로 위자료 청구권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결혼 생활을 하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액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기에 높은 위자료를 원한다면 자신이 받은 피해 사실을 세밀하게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기에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알콜중독 이혼의 경우 법에서 보는 객관적 기준과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과도한 음주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개선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섣불리 소를 제기한다면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패소 혹은 기각에 이를 수 있기에 본 사건에 조력 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