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도 중요

 

 

부부가 이혼에 이를 때에는 여러 사항을 다뤄야 하기에 생각보다 법률혼 청산 과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절혼에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 뜻이 같아 협의 절차를 가질 테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 되는데요.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춰 분할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양측 모두 팽팽한 대립이 일어나다 보니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 관련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가 중요한 사항

 

합의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공동 누적 재산에 양측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에 나가고 꾸준하게 생활비를 벌어와야 재산분할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에서는 배우자가 사회활동을 하도록 도와주고 한 사람이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 등을 담당하는 것도 노동이라 보고 있어 해당 사안에서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업으로 평생을 살았어도 재산 축적에 대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시 주의 사항은?

 

합의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대부분 빠르게 법률혼을 청산하려 눈에 보이는 차량, 부동산, 예·적금, 보험 위주로만 분할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산정 기준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확하게 자신의 몫을 챙기려 한다면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이 꼭 필요

 

협의절차는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고 법률혼을 직접 청산하는 것이기에 소송 및 조정 절차와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딱히 많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합의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협의서 작성 또한 필수가 되는데요. 협의서 작성과 공증을 받아둬야 추후 배우자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있는 만큼 이혼 관련해 알아보신다면 필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의사 합치가 잘 되지 못한다면

 

합의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 간 의사 합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고집하여 협의 절차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방이 유책 사유를 저질러 법률혼 청산에 이른 경우라면 차라리 양육권, 친권, 면접 교섭,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모두 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합니다.

 

 

 

나 홀로 소송만큼은 피해야 하는

 

대체로 일방이 유책 사유를 저질러 이혼에 도달한 경우 모든 절차를 홀로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이혼 절차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의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금전 문제가 되기에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건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려 한다면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필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