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은

절혼 과정에서 가장 큰 분쟁 요소는 아무래도 재산분할이 될 텐데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길 바라는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몫을 불합리할 정도로 포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렇듯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의미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따져보기 전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이뤄진 날로부터 절혼에 이른 날까지 공동으로 함께 형성하고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어떠한 사유로 법률혼 청산을 선택했던 분할 청구권은 두 사람에게 각각 주어집니다. 협의와 조정, 재판상 이혼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계산에 대해

 

혼인 기간을 이어오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5:5 범위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모인 재산에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비율도 달라지는데요. 

 

전업주부라고 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맡았다고 하여 비율이 더 많이 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기여도 입증이 가능하고 재산 형성에 큰 일조를 하였는 것이 인정될 시에는 6:4에서 8:2 비율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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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청구 소멸시효는?

 

대체로 협의 과정이나 재판상 절혼 절차에서 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대해 상당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 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률혼 청산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개별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기간이 도과될 시에는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기에 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외되는 항목도 있기에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오로지 두 사람이 함께한 재산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거나 결혼 기간 내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을 통해 물려받은 경우는 특유재산으로 분리되어 분할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혼인 유지 기간이 상당히 길고 자신이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켰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 시에는 이 또한 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 비율은 어떻게 나누는가?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또한 채무가 아닐까 합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뤄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에 사용하려 대출받은 비용이나 양육비, 생활비, 경조사비 등 생계를 위해 발생된 빚은 모두 분할 범위에 속하는데요. 

 

이와 달리 일방이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사용한 오로지 개인적으로 일으킨 채무는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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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무엇보다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전 범위를 파악해야 됩니다. 

 

또한 금전 문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어 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도 상당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쉽게 생각하고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현명한 대처로 이어나가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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