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소송 준비하려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배신감을 사실상 경험해 보기 전까지 어느 정도 가늠하지 못합니다. 결국 산산이 조각난 신뢰와 믿음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심적으로 더욱 힘들다 보니 불륜 소송을 통해 위자료까지 청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혼 청산도 현재 상황에선 매우 중요할 테지만 앞으로는 홀로 살아가야 하기에 이혼 시 위자료 또한 부족함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륜 소송 시작에 필요한 준비 과정

 

불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도를 범해 혼인이 파탄 났다는 걸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기에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는 증거를 포착하기가 어려워 흥신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마련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재판장 재량에 따라 희박하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마저 채택하고 있기에 합법적인 선에서 증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다양하게 인정되는

 

사실상 불륜 소송 중 증거가 뚜렷하고 그 심각성이 자료에서 보일 경우 위자료 또한 높이 산정됩니다. 이때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숙박업소 CCTV,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카드 결제 명세, 문자, 녹취 등이 되지만 실상 이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부각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또한 이제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오로지 위자료만으로 보상받아야 하기에 섣불리 소를 제기보다 외도의 심각성을 높이 입증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기도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필요

 

불륜 소송의 경우 배우자에게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간자위자료 청구라고 하여 배우자와 외도를 범한 상대방에게도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배우자만이 아니라 상간자까지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산정 범위

 

불륜 소송을 통해 평균적으로 산정되는 위자료를 보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평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이 되고 있는데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다면 불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불어 일방은 금전 책임을 낮추기 위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텐데요. 이러한 변수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기에

 

불륜 소송은 생각보다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금전 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에 지쳐 위자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시에는 현명한 대응과 대처가 가능하기에 혼자 보다는 법률 자문을 필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