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전 쉽게 놓치는 사항들

배우자가 범한 외도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혼 청산과 상간녀소송이 됩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일방이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는 것 또한 불법행위가 되기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 없이 무작정 소송부터 진행하려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를 제기하여도 기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간녀소송 짚어봐야 될 사항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대부분 감정적인 대처를 하다 보니 소송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때는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걸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놓칠 시에는 상간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기에 위자료 청구가 불가해집니다.

 

 

소 제기 전 해야 될 대처는?

상간녀소송은 민사로 진행되기에 피고 특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듯 상간녀의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는 필히 알아야 되는데요. 

 

 

외도 사실과 정황은 포착하였지만 인적 사항에 대해 일절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조회를 진행할 경우 인적사항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 피고 특정이 가능해집니다.

 

무언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꼭 해야 되는 걸까?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상간녀소송을 하더라도 이혼이 필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와 법률혼 청산을 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원은 외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며 손해배상액 정도를 산정하기에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또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증거의 범위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외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cctv도 예로 들 수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녹음, 블랙박스, 음성파일 등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마련될수록 피해 정도를 더욱 크게 부각할 수 있어 위자료를 높게 산정받음에 있어서도 다양한 증거는 유리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의 중요성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삭제되는 상황입니다. 상간녀소송을 할 때에도 이러한 변수를 피하지 못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듯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자료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워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가 되는 만큼 홀로 송사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