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바람 이혼 소송 시 알아둬야 될 사항

 

 

결혼 후에는 부부 두 사람 모두 철저하게 정조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외도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이전처럼 정상적인 결혼 생활마저 불가하기에 결국 법률혼 청산에 이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정이 먼저 앞서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전반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바람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바람 이혼 소송 제기 기한은?

 

배우자 바람 이혼 시에는 어떠한 법률혼 청산 과정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 협의가 불가해 이혼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소송 제기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부정행위로 인한 법률혼 청산 소송은 일방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행돼야 합니다. 그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고려해야 하기에

 

배우자 바람 이혼이 필요하다면 법률혼 청산에 필요한 소송만 먼저 생각하시지만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간자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이기에 민법에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되고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가 되기에 재판상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도 증거가 필요한 사안

 

재판상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증거가 빼곡하게 수집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피력과 부족한 자료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 바람 이혼이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기준 내에서 다양하게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간혹 불법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는 증거 채택이 되지 못하며 반대로 자신이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거 자료는 다양하게 인정되는

 

배우자 바람 이혼 증거를 수집할 때 상간자와 남편 혹은 아내 성관계 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직접적으로 마련된 증거라면 소송에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수집되기에 좋은 증거라 볼 수 없는데요. 민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데이트 사진, 각서, 카카오톡 내용 등 여러 방면에서 증거를 인정하고 있기에 외도 정황이 뚜렷한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자료 청구 수준은?

 

배우자 바람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또한 적게는 1천만 원 정도가 되지만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산정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나 자녀 유무, 경제 활동, 외도 기간 및 정도 등 여러 요소를 따져 산정되는데요. 위자료 수준을 높이려 한다면 자신이 받은 피해를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