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를 중점으로
결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헤어지느냐도 중요합니다. 물론 헤어지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지에 따라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은 서로 남이 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같다면 합의이혼을 진행하겠지만 일방만 원하는 경우라면 재판이혼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정해야 하고,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며, 이혼시재산분할을 통해 부부가 함께 형성 및 유지한 자산을 나누기도 해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향후 미래를 위해
부부가 헤어지려 한다면 남이 되었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을 두려워 절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부부로써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잘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혼시재산분할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어렵다면 재판을 통해 나누어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서는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분할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어디까지 인정되나
이혼시재산분할을 고려할 때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허나 우리 법에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증식 및 유지된 재산에 한정하여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기여도가 없는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 및 증여로 형성된 재산이 있을 경우엔 이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확실하게 나누길 바란다면 우선 부부의 공동 재산 중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산을 나누는데 있어서 기여도를 중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에 문제가 없도록 가사활동이나 육아 등의 활동을 한 것도 기여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이나 상속 등 특유재산이라도 하여도 이를 유지하는데 도와준 기여도가 있다면 이것도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법조인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혼시재산분할을 할 때에 기여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이 유지되어온 기간이나 각자의 직업, 나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해야 할 부분이 폭넓기에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피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사 사건에 대한 경험을 두루 갖춘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