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은

 

 

 

이혼 과정에서 생각보다 감정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긍해지는 사항이 바로 금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일방의 외도 등 유책 사유를 저질렀음에도 막상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를 당한다면 이에 반박하게 되는데요.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 금세 포기하기도 하는 데 법적 도움을 받을 시에는 명확하게 두 사람 관계에 매듭을 지을 수 있어 이혼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도 자신에게 실익이 큽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수준은?

 

평균적으로 산정되고 있는 유책배우자 위자료 수준을 보면 낮게는 1천만 원 정도가 되지만 높게는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재판상 이혼만이 아니라 조정, 협의, 혼인 무효 및 취소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되는데요. 보다 높게 위자료를 받기 위한다면 자신이 받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은?

 

통상 법률혼 청산 과정에서 유책배우자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상은 배우자로 제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사유가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라면 그에게도 청구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배우자만이 아니라 유책 사유가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 주의해야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 제기 기한이 있기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날 시에는 위자료 청구 역시 불가합니다. 많은 분이 3년이란 시간이 꽤 길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에 청구 사실이 있다면 곧장 소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은?

 

유책배우자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일방의 책임 한 가지만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생활, 연령대, 성별, 파탄의 책임, 초혼인지 재혼인지도 고려하며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 상황까지도 면밀히 고려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소 제기는 위험하기에

 

무작정 자신의 피해만 생각하여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일방의 유책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거나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는 원고에게 증명 책임을 전하기에 일방의 잘못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에 섣불리 진행한다면 오히려 패소라는 결과가 다가옵니다. 이렇듯 명확하게 위자료를 산정받고자 한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안을 마련해 소 제기에 나서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