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교제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며 부부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 유지를 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해 재판상 이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여러 문제들인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에 문제에 있어 원활하게 합의를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적인 면에서나 비용적인 면에서 가장 절약을 할 수 있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혼인관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 중 하나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통해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방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상대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간자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에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의 행위를 형사 처벌의 방법으로 응징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응징 방법은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당 소송은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으며, 현재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지만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는 매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여러 정황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며 법률적으로 해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유리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하여 정확하고 면밀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먼저 상간자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부정행위의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는지의 여부와 성관계까지 이어졌는지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도 등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인지',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사례
다음의 사례를 들어 상간자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송에서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관계로 원고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1년여 동안 불륜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대응에 대하여 고민을 하던 중 변호사와 함께 피고에게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소송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불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하는 등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고', 이는 원칙적인 불법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원고는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는 즉시 원고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여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재판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원고의 가족관계와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 등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개월에서 몇년까지도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과 같이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마무리되고 상간자소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단 부정을 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치밀한 전략과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진행을 하여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소송 시작부터 재판 마무리까지 언제나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 외에도 각종 민형사상 문제들에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