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현명한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알았다면 가정을 파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현실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되는데요. 대체로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 폭행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부터 우발적으로 저지르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듯 오늘은 상간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증거가 중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시에는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일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시에는 오히려 반대의 피해자가 되기에 자신에게 불리해지는데요.
그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런데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인정받을 수가 없기에 필히 합법적인 선에서 수집되어야 합니다.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민법에서는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어 인정하는 증거 자료의 폭도 넓습니다. 많은 분이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증거를 마련해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증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개인 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다양한 범위 내에서 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녹취록, 차량 블랙박스, 신용카드 사용명세, 통장 이체 명세 등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불법이 아닌 유효한 자료만 수집해야 함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장 송달 방법은?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은 파악했지만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해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상간자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거나 일방의 차량 번호, 계좌번호 혹은 초본 상 주소만 알고 있어도 소장 송달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가장 궁금하실 듯한데요. 일반적으로 상간 소송에서 산정되는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내가 되고 있습니다. 청구하는 금액에서 감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두 사람의 외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증액 역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 위자료를 감액시키기 위해 피고는 다각 면에서 자신이 피해자란 사실을 피력합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피해를 받았어도 자신에게 불리하기에 일방의 주장부터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매우 어렵기에 높은 위자료를 산정받기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부터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