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고소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 상당한 충격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믿음 온데간데없이 신뢰가 한순간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혼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 나가는데 장애가 생겨나고 이혼을 선택하는 일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이 혼인 생활을 무너뜨린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무는 것이죠. 오늘은 상간녀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 고소 시 이혼 필수일까?

 

사실상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혼이란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혼인 유지를 선택할 때 상간녀고서도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요. 민법에서는 손해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터라 배우자 이혼을 별개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유지로 인해 위자료는 다소 감액될 수 있으나 자신이 받은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냐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불륜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상간자 인적 사항을 몰라 상간녀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도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가지려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시에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해지기에 소장 역시 문제없이 송달이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한

 

상간녀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일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정황 포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소홀해질 시에는 상간녀 또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게 될 텐데요. 본 소의 가장 핵심은 증거를 통한 혼외 관계 입증이기에 법률 자문을 통해 다각 면에서 명확한 외도라는 사실 입증이 가능한 자료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성관계는 중요하지 않기에

 

유독 상간녀 고소 과정에서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관계에만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건 아닌데요.

 

만남이 없고 오로지 채팅으로만 연락을 이어왔어도 배우자와 상간자 연락 내용이 외도로 의심할만하다면 이 또한 불륜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홀로 진행은 피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범위에 대해

 

상간녀 고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배우자와 본인 사이 자녀가 있다는 것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자신이 받은 피해와 손실이 자녀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해야 위자료도 높게 산정됩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소송을 대처해야 하기에 상간자 소송이 필요하다면 우선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