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불륜증거 수집하는 방법은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6. 28. 17:07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믿었던 배우자이기에 무너진 신뢰감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번 깨진 믿음은 이전처럼 복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분이 절혼을 선택하실 텐데요. 그러나 외도를 이유로 헤어짐에 이를 때에는 불륜증거 수집 또한 합법적인 선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법으로 마련한 불륜증거

 

일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부분 흥신소부터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불법적인 경로로 마련된 증거는 소송에서도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주 드물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은 매우 극소수에 이른다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민사의 경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터라 객관적 물증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잘못 마련된 불륜증거로 패소에도 이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자료 기준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가장 크게 오해하는 사실 중 하나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되는데요. 불륜은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지 두 사람의 성적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불륜증거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꼭 성관계에 관련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처럼 보이는 추정 사진이나 문자, 메신저 내용, 전화 녹취록, 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간이란 의미가 해석되는 증거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거가 중요한 이유

 

일방의 바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면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증거가 됩니다. 불륜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산정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평균 위자료 산정되는 기준을 보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으며 상간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구할 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높게 산정받기 위해서는 외도로 인한 피해와 손해가 얼마나 큰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마련될수록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고려해야

 

많은 분이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만 청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외도는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보아 상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변호사와 함께 수집한 불륜증거를 통해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홀로 힘으로는 어려운

 

민사이기에 많은 분이 쉽게 생각하시지만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도 낮게 다뤄집니다. 또한 부족한 불륜증거는 오히려 스스로 불리함을 주기에 현명하게 자신의 피해를 복구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필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