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 위자료 청구까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수면으로 드러나면 감정이 먼저 앞서 정작 법률혼 청산 과정에 안일하게 됩니다. 이혼이란 자체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되기에 이성적인 대처가 오히려 이상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청산하려 했다면 불륜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입증 자료는 필히 합법적인 선 안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의뢰한다면 불법 증거라 하여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조의무를 다해야 되기에

법률혼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조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일방이 외도를 범한다면 유책 사유가 되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불륜이혼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에게 느낀 배신감이 커 합의 절차를 가지고 빠르게 관계를 해소하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좋지 못합니다.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라 권해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 한다면

불륜이혼의 경우 대부분 일방은 절혼을 원하지만 또 달리 한쪽은 법률혼 청산을 원하지 않곤 합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의 외도 자체가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소송이 가능하지만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방의 불륜 사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닌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문자, 전화 녹음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기에 합법적인 선에서 수집이 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해야

불륜이혼소송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피해 배상 개념이라 생각하면 쉬운데요. 일방의 유책 사유로 헤어진다고 하여 무조건 상당한 금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심각성을 더욱 크게 드러내야 피해 배상금 기준도 높아집니다.

 

 

외도를 범한 기간과 도의 관념을 넘어가는 행위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기준도 달라지기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까지 

 

대부분 외도를 범한 상대방을 알게 되면 감정적인 행동이 앞서지만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처와 대응 또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민법에서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하여 상간을 범한 상대방에게도 불륜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이 가능하기에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금전 배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불륜이혼 별거 중인 상태라면

불륜이혼의 경우 적지 않게 별거 중인 상태가 많습니다. 이때 일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 절차를 가지지만 별거 중 외도는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 여부가 엇갈립니다. 

 

 

별거라고 하더라도 직장 때문이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혼이 전제가 되었다면 불리할 수 있기에 자신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