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리한 입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4. 21. 17:40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어 혼인하게 되었을 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혼을 정리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동안 부부가 형성해 왔던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이 지경까지 온 경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을 품고 자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리하지 않기에

유책 사유를 만든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리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말입니다. 이는 나의 유책과는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였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가 중요한 것이지 유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여도 입증을 잘해야 하므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여도 입증에 집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였는지 또 가정의 재산을 증식시키며 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법원 쪽에 입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자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그렇다면,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 함께 형성했던 재산은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결혼을 하기 이전 가지고 있었던 자산 같은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가 혹은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하거나 증가에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혹 상대방이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내려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자문을 통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신중하게 변호사 선임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 선임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혼 가사 분야에 대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았던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도움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