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자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였다고 해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의견이 제대로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을 잘 갈무리하여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 부부 사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쌍방 간에 감정이 상하는 일만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관계 청산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소송할 것도 없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공동의 생활을 유지해왔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 거기에 더해 유책 사유가 일방에게 발생한 상황이라면 협의만으로 간단하게 끝내기는 어려울 텐데요.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이혼양육권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해야 하니 복잡한 소송을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히 법률대리인과 관련 내용을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므로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경우 총 세 가지의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 조정, 소송입니다. 협의는 말 그대로 양방 간에 분할해야 하는 재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조율한 이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긴 하지만 모든 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는 만큼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요. 때문에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항들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 간에 원만하게 협의하더라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양육권인데요.
과거에 양육권 자체를 두고 살펴보면 아이들을 소유물로 보는 입장이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면 그쪽에서 데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가 이어짐에 따라 남자아이라면 친모에 해당하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남편 되는 이가 데려가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아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혼양육권 조정이 이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아동의 권익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정법원에서 이를 조정하기에 나섰는데요.
비양육권자라고 해도 양육비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
양육권을 내가 가져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아이가 성인까지 제대로 자라나는 데 필요한 의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하에 탄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혼양육권을 잃은 쪽도 비용을 지급하여 도움을 줘야만 하는데요.
이것은 당장에 실직하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녀의 성장에 비용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역시 사실이지만 이것은 상대 배우자가 충분히 보완해 주어도 될 일입니다.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 지정 시 아이의 의사를 가장 우선으로 하되 만약 두 사람 중 어느 쪽에 가도 무방한 상황이라면 기타 여러 가지 요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을까요? 만약 일방에서 가정 파탄의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으로 인하여 아이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방치나 직계존속에게 한 명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 영향을 주기에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키울 수 있으니까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아이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이혼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복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진행하기에 아이의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별, 연령, 경제적 상항, 가장 중요한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보는 쪽을 우선순위에 두기에 이에 유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신이 키워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이혼양육권을 가져오는 일은 힘든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율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양육비라는 거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를 진행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실제 이를 통해 전업주부로 생활함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주부 A 씨의 사례
남편과 이혼을 앞둔 A 씨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A 씨는 가정주부였기에 경제적인 능력은 없어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A 씨의 조력자는 A 씨의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선 A 씨가 아이의 학업 활동에 참관하는 것은 물론 아이와 대부분의 하루 생활을 같이하였고 이로 인해 쌓아온 아이와의 유대 관계가 매우 끈끈함을 피력하는 한편, 향후 A 씨가 생활의 안정을 위해 경제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친정을 통해 아이의 양육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이 역시도 기존의 학업 및 생활 공간에서 큰 변화가 없을 A 씨를 선택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해당 사례처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는데요.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도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혼자서는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에 대한 부분의 산정과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부분도 대비해야 할 수 있는데요. 살펴봐야 할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양육비, 이혼양육권과 재산 분할은 물론 다양한 권리에 대한 이점을 모두 누리기 위해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보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