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명확하게 대비하려면

두 사람이 만나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며 자녀가 모두 성장하면 그때 서야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과 동시에 성인 남녀의 모든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의 결핍을 줄이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 졸혼, 황혼이혼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황혼이혼 재산분할입니다.

 

 

황혼이혼, 재판으로 이어지면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얽혀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나누어 갖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재판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 등의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형성 기여도

 

이 중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황혼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결혼 지속 기간이 길었던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도 대단히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사는 동안 재산 형성에 각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때, 전업주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엔 다소 불리한 배분이 이뤄질 수도 있으나, 경제적 활동이 없어도 증거를 통해 최대 절반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형성 기여도 산정 요소

 

결혼 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엔 전업주부 재산분할도 더 많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기여도를 책정할 때,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배양적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청산적 요소란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을 의미하며 부양적 요소는 말 그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과 가사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이걸로, 대부분의 전업주부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양적 요소는 유책배우자에 대해 불리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아주 높은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여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찾기 어려워

우리나라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재판 시, 기여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기여를 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업주부분들이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찾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 관련 경험이 많고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으로 정확한 대응 필요해

특히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엔,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부양적 요소를 인정받기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일부의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곤란을 겪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른 상세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이 없는 노후는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을 확실히 정리해서 이혼 후,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